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1 발의 ·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 조달 행위에 대해 벌금형의 하한선을 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하한액 설정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쓰이는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최소 금액(하한액)을 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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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자금 조달 행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자금 조달 행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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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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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금조달행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모으거나 마련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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