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적 관리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관이 7년마다 뇌전증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매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 실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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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7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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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정책의 체계화
발의 의원들은 뇌전증 환자들이 겪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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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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