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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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읍·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출산으로 출생한 아동에 대하여 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출생연월일, 출생장소 등을 조서에 기재하고,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