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든 학생이 기초적인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본학력의 정의와 목표 설정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50%)이나 상급 학년 진급에 필요한 수준을 '기본학력'으로 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본학력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성취기준의 50% 또는 상급 학년 진급에 필요한 학력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요구권
안 제9조에 따라 학부모는 자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를 국가나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학력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중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성취 수준이나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실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