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30 발의 ·
대학 내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학 운동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
현재 대학 내 학교운동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대학 운동부 운영과 지도자 임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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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 내 학교운동부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보충수업 실시와 운동부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 및 관련 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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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학교운동부의 운영과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운동부 지도자의 전문성 강화와 공정한 경기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다뤄요.
기존의 법적 내용이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문들이에요.
명령 위반 시에 따르는 처벌과 제재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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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권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운동에 집중하는 학생선수도 정당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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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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