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30 발의 ·
병역의무자의 휴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휴가 기록의 포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병역 정보에 휴가 기록이 빠져 있어 복무 기록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병적기록표에 휴가 기록을 추가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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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5 제1항 제2호
변경 전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수련 기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수련 기록 등 및 휴가 기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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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휴가 기록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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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 병적기록표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복무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해놓은 표준 양식의 기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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