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아파트 입주민이 실제 집과 견본주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의 존치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견본주택 존치 기간 연장
현재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존치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아파트 공사가 길어질 경우 입주 전에 이미 철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견본주택을 유지하도록 기간을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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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
변경 전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함.
변경 후
제20조제3항. (…현행과 같음…) . 다만,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경우 그 존치 기간을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로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견본주택 존치 기간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를 하는 견본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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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설건축물
공동주택의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처럼 임시로 설치하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하는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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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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