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삭제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
임신 중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여성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형법에 포함된 낙태 관련 처벌 조항(제269조, 제270조)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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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
변경 전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변경 후
청력 및 언어 장애인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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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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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결정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법안에서는 여성이 임신을 유지하거나 중단할지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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