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에게 고용된 저소득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깎아주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고용 근로자 지원
발의 의원들은 소상공인에게 고용된 사람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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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섬·벽지, 65세 이상, 장애인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소상공인에게 고용되어 일정 소득 미만이고 재산과 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인 사람도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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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국가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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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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