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천연가스 사용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천연가스 포함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세울 때, 석유와 석탄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단계적으로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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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호
변경 전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변경 후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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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석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처럼 땅속에 묻혀 있는 자원을 말해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 많이 쓰이지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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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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