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6 발의 ·
소싸움경기의 온라인 투표권 발매를 허용하여 전통문화 보존과 관련 종사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우권 발매 도입
전염병이나 구제역 같은 상황에서도 소싸움경기가 중단되지 않도록,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투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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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7. "소싸움경기 투표권"이란 소싸움경기에서 소싸움 결과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소싸움경기 시행자가 발매하는 투표방법ㆍ싸움소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권을 말한다.
변경 후
7. (…현행과 같음…) 표권(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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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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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권
소싸움경기에서 승부를 예측하여 투표권을 발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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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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