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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발의 ·
공군의 임무에 '우주작전'을 명시하여 우주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군 임무의 확대
공군의 주임무를 기존 '항공작전'에서 '항공우주작전'으로 넓혀서 공군의 역할을 더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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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변경 후
공군은 항공우주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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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우주작전
공중과 우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군사 작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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