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4 발의 ·
창작자가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으로부터 보호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불리한 계약 방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미래의 작품에 대해 권리를 한꺼번에 넘기는 '포괄적 양도'나, 대가 없이 저작권을 넘기는 계약을 무효로 처리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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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장래 저작물에 대한 계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창작되지 않은 미래 작품에 대한 포괄적 양도나 이용허락을 무효로 하고, 5년이 지나면 서면으로 계약을 해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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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정보 요청과 관련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저작권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당한 보상 관련 규정(제46조의2~제46조의4)은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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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괄적 양도
장래에 만들어질 저작물이나 앞으로 발생할 모든 이용 방식을 한꺼번에 통째로 넘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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