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3 발의 ·
학교 내 모의투표를 포함한 선거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모의투표의 성격 재정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모의투표를 '여론조사'가 아닌 '교육 활동'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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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8제8항제4호
변경 전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변경 후
선거, 교육 연구·교육활동을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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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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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론조사
특정 사안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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