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0 발의 ·
판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들이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부의 시선이 담긴 판사 평가 도입
현재는 법원 내부에서만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변호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인사 관리에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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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제6항
변경 전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변경 후
인사위원회는 법관의 인사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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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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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관인사위원회
판사의 임명, 연임, 보직 등 판사와 관련된 중요한 인사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설치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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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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