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중심의 정책 기반 마련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육성'에서 '주도성'으로 바꾸는 데 맞춰,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 참여를 돕는 법적 기반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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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청소년전문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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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용어와 기관 간의 협력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청소년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관련 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학교 밖 활동과 수련시설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다루고 있어요.
인증 신청 시 필요한 인력 요건에 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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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인적
지식뿐만 아니라 신체, 정신, 인격 등 인간의 모든 면이 조화롭게 발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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