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법적 지원 기간을 늘리고 교육 및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지원 유효기간 연장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의 효력 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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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3(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화계획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중략)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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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기존 사업들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유효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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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성원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들어간 실제 비용(땅값, 공사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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