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단체로 가입하는 실손보험의 중복 여부를 개별 구성원에게도 알려주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실손보험 중복 가입 확인 알림 강화
단체가 소속 구성원을 위해 보험을 한꺼번에 계약할 때, 보험회사가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구성원에게도 실손보험이 중복되어 있는지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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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5제1항
변경 전
보험회사나 모집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중복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즉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보험을 일괄 체결하는 경우,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 단체의 구성원(개인)에게도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한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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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손의료보험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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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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