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접수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신고 및 신청 가능
그동안 종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스캔본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 대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도 부정청구 신고나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
변경 전
신설 예정
변경 후
부정이익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심의 생략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보상금 지급 신청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재정지급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예산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