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범위를 넓혀 아동과 청소년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성착취물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필름, 비디오, 게임, 화상·영상 형태의 성착취물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진집이나 화보집, 간행물 등의 형태도 포함되도록 법을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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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
변경 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집, 화보집, 간행물 등도 포함되도록 정의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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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아동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 게임, 사진 등의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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