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화하기 위해 전담 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김치 산업의 생산부터 유통, 수출, 홍보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계획하며 실행할 전문 기관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변경 전
제25조(조세의 감면)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며,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기구
특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나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