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8 발의 ·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막고 투기 세력을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이라는 전담 기구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담 관리 기구 신설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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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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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직 운영 및 권한
부동산감독원은 원장과 감사 등 주요 인사를 임명하고, 독립적인 조사권과 시정 조치 권한을 부여받아 전문적으로 활동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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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서교란행위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집값 담합이나 불법 전매 같은 행위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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