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7 발의 ·
공인회계사의 공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회계법인 설립 요건 완화 및 업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 강화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감사나 증명 업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일임을 법에 명시하고,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강조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공인회계사의 사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인회계사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임을 밝히고,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공공성을 띠며 경영 투명성과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 범죄 경력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