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증권거래세의 정확한 세부담 파악을 위해 거래소에서 통지하는 정보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통지 사항의 법률 상향
현재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던 주권매매 관련 통지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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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주권의 종목,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함.
변경 후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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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여기서는 증권 거래 금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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