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6 발의 ·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의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모의선거 교육의 허용 범위 확대
공무원이나 교원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정당, 후보자, 공약을 바탕으로 하는 모의투표나 토론을 진행할 때,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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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8제4호
변경 전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변경 후
학술·연구·교육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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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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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의선거교육행위
학교에서 학생들이 실제 선거와 유사한 환경을 경험하며 투표 방법, 후보자 공약 비교, 토론 등을 배우는 교육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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