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6 발의 ·
학생들이 올바른 금융 지식을 배우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교육과정 내 금융교육 명시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학생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학생의 금융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금융교육 관련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과정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정해놓은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