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6 발의 ·
지방대학이라는 명칭을 '지역대학'으로 바꾸어 수평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명칭의 변화
기존의 '지방대학'이라는 용어를 '지역대학'으로 변경하여, 중앙에 종속된 느낌을 주는 표현 대신 수평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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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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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기본 체계와 용어 정의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정책의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에요.
관련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역대학 지원과 특성화, 입학 기회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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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평적·가치중립적
어느 한쪽이 우월하거나 낮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서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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