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주들이 더 편리하게 정보를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주주총회 집중 개최 방지
발의 의원들은 특정 시기에 많은 회사가 한꺼번에 주주총회를 열면, 주주들이 각 회사의 안건을 꼼꼼히 분석하고 투표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거래소에 미리 신고하게 하고, 같은 날 개최할 수 있는 회사 수를 제한해서 주주총회가 골고루 분산되도록 유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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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21(주주총회일의 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일을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날 너무 많은 회사가 개최할 경우 거래소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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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제315조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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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권상장법인
주식(주권)을 발행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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