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수입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 시점을 판매 시점으로 변경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세제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입차 과세 방식의 변화
현재는 수입 차량이 통관될 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판매자가 물건을 팔 때 세금을 내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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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납세의무자)
변경 전
수입 물품 등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납세의무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제8호에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중고품은 제외한다)'를 납세의무자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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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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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치성 물품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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