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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문과 인터넷뉴스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인들의 권익 보호와 신문산업의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언론의 책임과 공정성 강화
신문과 인터넷뉴스가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집단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보도를 하도록 원칙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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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과 언론의 건전한 발전 및 독자의 권익 보호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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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언론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편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본 원칙들이에요.
언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문산업의 발전을 돕기 위한 지원책들이에요.
신문의 편집 체계와 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규정들이에요.
언론진흥기금의 조성, 운용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언론진흥기금의 관리 주체 변경에 관한 규정(제36조)은 2022년 1월 1일부터 미리 시행됩니다. 또한 기금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경우 기존 재단이 수행한 행위도 장관의 행위로 인정하는 등의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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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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