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2 발의 ·
인터넷에 마약류 제조법이나 광고를 올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정보 공유 금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의 제조방법이나 판매 광고 정보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약류의 제조방법, 판매광고 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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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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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 정보가 전달되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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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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