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2 발의 ·
국회 내 주요 직책 선출 시 연장자 우선 원칙 대신 추첨 방식을 도입하여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연장자 우대 조항 폐지
국회 의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등을 선출할 때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던 기존 방식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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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변경 전
의장 등의 선거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추첨으로 선정된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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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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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이 없거나 그 직위를 비워두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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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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