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생선수 및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권리 강화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와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6. "학교스포츠지도사"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 또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학력
학생선수가 경기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학력 기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