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1 발의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가 주요 기능이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권한 부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등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있는 구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지정되면 건설청장이 해당 지역에 대한 계획과 관리 권한을 가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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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구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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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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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관리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 있는 곳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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