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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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해당 기업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계획(이하 “학생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