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계획을 세우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에 동참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2항제5호
변경 전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변경 후
혁신도시 내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공공기관이 새롭게 세우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온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