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9 발의 ·
인플루언서가 광고임을 숨기고 올리는 '기만 광고'를 막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추천·보증인의 고지의무 신설
인플루언서(블로거, 유튜버 등)가 광고나 협찬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상품을 추천할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인플루언서와 같은 '추천·보증인'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인터넷, SNS, 동영상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블로거, 유튜버 등(추천·보증인)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플루언서
소셜미디어(SNS)나 유튜브 등에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여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