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근로자의 친가와 외가 경조사를 차별하여 지원하는 기업의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경조사 지원 시 차별 금지
사업주가 근로자의 결혼이나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해 금품이나 휴가를 줄 때, 친가나 외가 중 어느 쪽인지를 이유로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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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가 근로자의 친족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하여 금품, 휴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계 또는 모계 혈족임을 이유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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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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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계 또는 모계 혈족
아버지 쪽(부계)이나 어머니 쪽(모계)의 친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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