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 제한 조치를 내릴 때 소상공인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영업 제한의 법적 근거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 자영업자에게 영업시간이나 형태를 제한할 때,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2의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형태 또는 영업시간을 제한을 명하는 것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범위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8월 이후에 시행된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개정된 손실보상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재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해요. 감염병 예방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공공재 성격을 가진다고 법안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