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실효성을 높이고 정부의 취업 알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직업훈련 내용 구성
발의 의원들은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받은 교육과 실제 일자리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취업하기 쉬운 분야인지와 훈련 수요가 있는지를 고려해서 직업훈련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의 내용을 정할 때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의 용이성 및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의 내용을 정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