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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건축 규정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보체계 분리 및 전용 구축
기존에는 건축 관련 규정을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포함해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목적과 성격이 다른 두 체계를 분리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의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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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한국건축규정을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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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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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물 관련 규정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 건축과 관련된 여러 법령이나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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