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5 발의 ·
임신중단과 관련된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낙태죄 처벌 폐지
형법에 포함된 낙태 관련 죄를 삭제하여, 임신중단을 시도한 여성이나 의료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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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심신장애인)
변경 전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는 등의 규정
변경 후
제10조(장애인) (명칭이 '심신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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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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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결정권
자신의 운명이나 행동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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