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5 발의 ·
군용항공기 안전 인증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원도 특정 상황에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위원의 공무원 의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심의나 기술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특정 법률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에 따른 인증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제8조에 따른 감항인증 자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항인증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