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4 발의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더 신속하게 감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감치명령 요건 완화
현재는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회 이상(3기) 밀렸을 때만 감치할 수 있지만, 이를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감치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줄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양육비 지급명령 또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육비의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감치 명령 요건 완화(제68조제1항)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양육비 관련 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치
법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