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인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지원 근거 마련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하철 등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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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노인 무임수송에 대한 국가 지원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는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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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임
물건이나 사람을 운송할 때 받는 요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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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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