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3 발의 ·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소득 수준도 높여서 군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더 잘 보상하려는 법안이에요.
군 복무 인정 기간 확대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6개월만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 주지만,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부를 가입 기간에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변경 전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6개월을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소득액은 평균의 2분의 1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병역 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부를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인정 소득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으로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 수급권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기 어려워질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