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9 발의 ·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정부의 기본계획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이 운영하는 돌봄 시설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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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변경 전
현재는 장기요양급여, 인력 관리, 요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변경 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방안이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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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확충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환경과 경력 인정 등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보호와 투명한 관리를 위한 규정이에요.
부당한 행위나 규정 위반에 대한 관리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장기근속 장려금의 경력 합산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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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급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등의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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