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쓰는 돈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지출정보 통합 관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정 지출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체계를 만들어요. 이를 통해 국민이 정보를 더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권리 증진과 투명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흩어져 있는 재정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불법 지출이나 부당한 낭비를 막고, 국민이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