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투명한 운영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위원 참여 확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중 일부를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된 민간인으로 구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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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위원 중 3명 이상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함.
변경 후
위원 중 3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한 사람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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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협의회가 처음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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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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