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공익제보를 한 사람이 사회적 낙인이나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